채상병 사건 일지
1. 더불어민주당이 군내 성범죄와 사망범죄를 경찰과 법원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함(2021.08.31.)2.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함(2023.07.19.)3. 해병대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함(2023.07.30.)4. 국방부장관이 군 사망범죄는 경찰이 수사함으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함으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함(2023.07.31.)5.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함(2023.08.02.)6.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함(2023.08.02.)7. 박정훈 단장이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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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