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추진 일지
역사해석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반영한 역사 교과서도 8종이나 되었다. 학교는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 하나를 선정하면 이것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권이 침해받고 있었다. 역사교과서를 두고 특정교과서는 안된다는 식의 논쟁이 심화되었고 국정 교과서 도입이 절실하였다.
17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계 후보들의 난립과 진보측의 단일화 결과로 13곳의 교육감을 진보진영의 인사가 차지하게 되었고 학교현장에서는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역사문제연구소(초대이사장 박원순)는 1986년 임헌영, 이이화, 리영희, 강만길 등 좌파학자들이 주도해 설립, 임헌영은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투옥된 전력이 있고, 초기 학술 세미나 주체를 보면 민족운동사, 북한문제 연구, 해방후 노동운동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 이이화는 칼럼에서 역사문제연구소가 대체로 진보학계를 거의 망라했다고 쓰고 있다.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아들 원경 스님은 자문위원으로 관여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는 1988년 진보 성향과 민중 사학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민족문제연구소는 민족 민중 반일 반미를 화두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였고,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사학계는 본격적으로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민족사관이라는 새로운 한국사상을 세우는 노력을 했고, 이는 국가 정통성을 강조하는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의와 맞물려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강단사학계는 주로 문헌 고증에 중점을 둔 실증사학을 연구한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는 강조하면서,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청산리, 봉오동 전투는 아주 작게 소개한다.
-미국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학살이라 표현하고, 북한군의 인민재판은 소개하지 않는다.
2013.05.30. 교학사 고교 한국사교과서, 교육부 검정 초안통과
2013.06.17.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는 민족의 혼…교육현장에서 역사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강조
2013.08.30. 교학사 고교 한국사교과서, 교육부 검정 최종통과
2013.09.10.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 "교학사 고교 한국사교과서 오류·편파 해석 298건" 지적
2013.09.11. 서남수 교육부 장관 "고교 한국사교과서 전면 수정·보완" 결정
2013.09.15. 고교 한국사집필자협의회 "고교 한국사교과서 전면 재검토 땐 행정소송"
2013.09.17.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며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내용을 수정·보완하라" 지시
2014.01.07. 전교조, '청송여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발
2014.01.09.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과서 편수 시스템 강화 예고
2014.02.13. 박근혜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 마련하라" 지시
2014.06.19.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 판결
2014.08.30. 전교조,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 전개'
2014.12.10. 역사정의실천연대, 초등학교 국정 사회과(역사) 교과서 실험본에서 오류 350여개 지적
2014.12.23. 초등교사 1368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해야"
2015.09.17.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고시
2015.10.12. 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식 발표. 지난 1974년 유신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41년만이자, 2007년 폐지 이후 8년만의 부활.
2015.10.16. 한국역사연구회, '국정교과서' 불참 선언
2015.10.21. 교육부, 전교조 '국정화 저지' 시국 선언 시 엄중 대처 방침 발표.
2015.10.22.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며 국정화 불가피성 강조.
2015.10.26. 교육부, 이른바 '국정 교과서 TF' 파문과 관련,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
2015.10.27.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2015.10.27.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 전공 교수들,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2015.10.27. 역사교과서 집필진 42%가 전교조 '충격' 미디어워치 보도
2015.10.29. 전국 교수·연구자 1972명 국정화 반대 전국교수선언문 발표
2015.10.29. 전교조 교사 2만여 명,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발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거짓 교과서" 주장
2015.11.02.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종료.
2015.11.03.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분고시' 확정 발표. 황교안 총리는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2015.11.03.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이후 20일간 교육부에 접수된 국민 의견의 67.75%가 반대. '찬성' 의견은 32.24%.
2015.11.03. 교육부, 중·고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2015.11.05. '2015 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한 지 43일 만에 수정 고시. 개정안은 기존 고시 내용에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만 '원포인트'로 추가.
2015.11.05.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 검찰 고발.
2015.11.06.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여기자 성희롱 논란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대표집필진 사퇴
2015.11.20. 전교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연가투쟁에 돌입, 교육부는 강경 대응 방침 천명
2015.11.23. 국사편찬위원회,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집필진 47명 확정. 이 가운데 30명은 초빙 인원으로, 공모를 통한 선발 인원은 단 17명.
2015.11.30.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6명 확정(명단 비공개)
2015.12.11. 서울 대경상업고 김모 교사, 스스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임을 공개했다 논란 일자 자진 사퇴
2016.01.13.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하며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2016.01.27.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편찬기준이 1월 중 확정됨에 따라 집필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힘.
2016.01.29. 교육부,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
2016.02.24. 도종환 의원, 보도자료 통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되고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적 기술 사라졌다"고 주장.
2016.03.03.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
2016.03.18. 국사편찬위원회, 다섯 달 동안 공석이던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대거 위촉해 논란.
2016.04.25. 이준식 부총리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원고본이 나오는 7월쯤 공개 검토"
2016.07.06. 이준식 부총리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집필진 11월 현장 검토본 나올 때 공개"
2016.07.09.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
2016.07.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심의
2016.08.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수정·보완
2016.09.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개고본 심의
2016.09.08. 서울행정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비공개 정당" 판결
2016.10.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개고본 수정·보완
2016.10.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심의
2016.10.04.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73) 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저는 목차 정도만 봤다"고 말해 졸속 심의 논란 촉발.
2016.10.07. 전교조, 보도자료 통해 "교육부가 '밀실 편찬' 중인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미리 주문하라고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며 반발.
2016.11.03. 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국정교과서란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정화 중단 방침 강하게 시사.
2016.11.09. 60여 개 교육·시민단체의 모임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 7곳에서 동시 기자회견 갖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2016.11.12.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통해 "국정 교과서가 친일·독재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의 '적극 찬성'에서 '조건부 반대'로 선회
2016.11.15. 전국 102개 대학 역사 및 역사교육 교수 561명, 기자회견과 성명 통해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요구.
2016.11.17. 박유철 광복회장,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근래에 교육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
2016.11.21. 전교조, 국정화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하는 서명운동 돌입.
2016.11.23.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을 훈·포장에서 제외한 일명 '교육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016.11.24. 서울행정법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2016.11.24.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겠다"고 선언.
2016.11.24. 서울행정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판결
2016.11.25.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대한민국 수립' 시점의 경우 사실상 뉴라이트가 1948년 8월 15일로 지목해온 '건국절 개념' 수용.
2016.11.26. 청와대,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부터 전국 중고교에 일괄 배포한다는 방침. 하지만, 교육부는 "여론 추이를 본 뒤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후퇴 여지 남겨.
2016.11.27. 이준식 교육부 장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철회 얘기가 나오는데 철회한다면 무슨 고민을 하겠냐"며 "철회는 아니다"라고 말함.
2016.11.28.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인터넷으로 의견 수렴 시작
◇선사/고대=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우장문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고려=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이재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고혜령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김주석 대구 청구고 교사, 유경래 경기 대평고 교사
◇조선=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 정일화 前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근대=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인섭 충남 부성중 교장
◇현대=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황정현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세계사=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윤영인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2016.11.28. 전국 14개 시·도교육감 "국정교과서 학교현장서 채택 않겠다"
2016.11.2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 발표
2016.11.30. 역사교육연대회의 "기초적인 사실 오류 발견돼 '함량 미달' 교과서"
2016.11.30. 서울교육청 "서울 전체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안한다"
2016.12.0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사과목 편성 금지는 교육과정 편성권 침해"
2016.12.05.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수렴 결과 중간발표
2016.12.08. 역사학계 원로 27명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2016.12.08. 전국 역사교사 1372명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하지 않겠다"
2016.12.08. 한국현대사학회 "국정 역사교과서 편향성 극복"
2016.12.1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위한 1인 시위 돌입
2016.12.12. 野3당·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누더기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해야"
2016.12.12. 동북아역사재단 '1948년 8월15일, 한국현대사 상의 의미와 시사점' 학술토론회
2016.12.13. 이준식 부총리,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유예 검토한바 없다"
2016.12.14.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이준식 부총리 사퇴 촉구
2016.12.16.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야 3당·13개 시·도 교육청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발족
2016.12.23.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종료. 국민의견 총 3807건 접수
2016.12.23.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국민 10만1315명 국정 교과서 철회 요구 서명서 교육부 전달
2016.12.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민심 수용해 국정교과서 정책 철회해야"
2016.12.26. 역사학자·연구자 1579명 "국정교과서 폐기해야"
2016.12.27. 교육부, 2017학년도에는 연구학교 지정해 이들 학교에서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
2016.12.2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협력 않겠다“
2016.12.29. 교육부 2015개정 교육과정 수정고시 행정예고
2016.12.30. 교육부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 행정예고
2016.12.30. 48개 역사학회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 가장한 강행 중단하라"
2017.01.03.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7.01.06.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 확정
2017.01.09.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서 "검정교과서 검정 절차 강화"
2017.01.10.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2017.01.12. 서울교육청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거부 공식 결정
2017.01.17.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통과
2017.01.20.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7종 집필진 집필 거부 선언
2017.01.20.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17.01.25.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 집필 거부 선언
2017.01.31. 교육부 중학교 역사 1·2와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
2017.01.31.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완성
2017.02.15. 경북지역 고교 3곳(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 경북항공고)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2017.02.17. 전교조 몰려와 협박당한 학교 "국정교과서 취소" > 경북 오상고(구미) 신청 철회
2017.02.20.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경산 문명고 한곳 지정.
2017.03.02. 문명고 신입생 100여명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입학식 취소.
2017.03.08. 교육부,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 및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신청한 전국 93개 학교에 총 5천848권의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고 발표.
2017.03.17. 대구지법 제1행정부,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2017.05.02. 대구고법 제1행정부,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를 기각.
2017.05.12. 문재인 대통령,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
2018.05.02. 중.고교생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
2018.06.08.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수사의뢰, 국장급 이하 교육부·산하기관 직원 6명 징계요구
2020.09.03.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대법원 재판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
@연합뉴스 | 역사교과서 국정화...추진에서 폐기까지 일지, 2017.05.12
@뉴스1 | 교학사 파동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까지, 2017.01.31
@노컷뉴스 |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요 일지, 2016.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