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승만 대통령 45건,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윤석열 대통령 11건을 행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조지 H.부시 44건, 윌리엄 클린턴 37건, 조지 W. 부시 12건, 버락 오바마 12건, 도널드 트럼프 10건, 조셉 바이든 1건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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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45건
1948.10.03. 양곡매입법안 재의요구. 10.06.재의결 가결
1948.11.04. 지방행정조직법안 재의요구. 11.04.재의결 가결
1948.12.00. 곡물검사규칙개정안 재의요구. 12.20.재의결 부결
1949.03.31. 지방자치법안 재의요구. 04.14.재의결 가결
1949.04.26. 지방자치법안 재의요구. 04.30.재의결 부결
1949.04.27.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재의요구. 06.15.재의결 가결
1949.05.16. 농지개혁법안 재의요구. 04.27.재의결 공포****
1949.06.07.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재의요구. 06.15.재의결 가결
1949.08.13. 법원조직법안 재의요구. 09.19.재의결 가결
1949.12.02. 귀속재산처리법안 재의요구. 12.03.재의결 가결
1950.02.00.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 04.08.재의결 가결
1950.02.00. 군정법령개정안 재의요구. 04.08.재의결 가결
1950.03.11. 국가보안법개정안 재의요구. 04.08.재의결 가결
1950.04.03. 국회의원선거법안 재의요구. 04.10.재의결 가결
1950.09.30. 사형금지법안 재의요구. 11.13.재의결 가결
1950.10.21.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재의요구. 11.13.재의결 가결
1950.12.08.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안 재의요구. 1951.01.18.재의결 가결
1951.01.03.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재의요구. 01.18.재의결 가결
1951.04.13.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재의요구. 04.16.재의결 가결
1951.06.26.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안 재의요구. 07.02.재의결 가결
1951.07.00. 지방자치법개정안 재의요구
1951.08.00. 수산청설치법안 재의요구
1951.09.00. 정부조직법개정안 재의요구
1952.04.29. 정치운동규제법안 재의요구. 05.30.재의결 가결
1952.04.29. 정부조직법개정안 재의요구. 07.04.재의결 미공포
1952.05.00. 검사징계법안 재의요구. 05.30.재의결 부결
1952.06.2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재의요구. 1953.05.30.재의결 가결
1952.09.29. 농지개혁법개정안 재의요구. 11.17.재의결 부결
1952.12.30. 국회법개정안 재의요구. 11.17.재의결 부결
1953.02.0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 05.30.재의결 가결
1953.05.13. 구황실재산법안 재의요구. 05.30.재의결 가결
1953.07.22. 농지개혁법개정안 재의요구. 11.24.재의결 가결
1953.08.10.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폐지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 11.24.재의결 부결
1953.10.23. 귀속재산처리법개정안 재의요구. 11.24.재의결 가결
1953.10.31. 임시토지수득세법개정안 재의요구. 11.24.재의결 가결
1953.12.18.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재의요구. 12.24.재의결 부결
1954.01.29.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 재의요구. 02.25.재의결 부결
1954.03.13. 형사소송법안 재의요구. 03.19.재의결 가결
1954.04.12.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56.01.13. 국민의료법개정안 재의요구. 01.20.재의결 부결
1956.02.00.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개정안 재의요구. 법안철회
1956.11.06. 감찰원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59.01.07. 입장세법개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59.01.13. 검찰청법개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60.01.00. 계량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박정희 대통령 5건
1964.12.00. 탄핵심판법안 재의요구. 법안철회
1969.01.20. 중기관리법개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69.01.20. 도시계획법개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70.08.08.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75.07.2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 11.01.재의결 부결
▣노태우 대통령 7건
1988.07.15. 국정감사조사법 재의요구. 국정조사의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으로 한 것은 헌법상 근거도 불분명하며 다수 아닌 소수의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함, 07.18.재의결 부결
1988.07.15. 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개정안 재의요구. 국회 위원회 의결로 증인을 강제로 법정에 소환하는 제도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로 거부함, 07.18.재의결 부결
1988.12.30. 해직공직자복직보상특별조치법 재의요구. 1980년 신군부세력이 강제 해직시킨 공직자 9천여 명의 복직과 해직 기간의 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당사자들이 원하는 시정 조치는 불가능 함으로 거부함, 1989.03.09.재의결 부결
1989.03.25. 지방자치법개정안 재의요구. 12.19.재의결 부결
1989.03.25.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89.03.25. 노동조합법개정안 재의요구. 법안폐기
1989.03.25. 국민의료보험법 재의요구. 법안폐기
▣노무현 대통령 6건
2003.07.23. 대북송금특검법 재의요구.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새 특검법이 발의되자 거부함, 07.31.재의결 부결
2003.11.25.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요구. 당시 최도술 씨와 양길승 전 부속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부함, 12.04.재의결 가결
2004.03.25. 사면법개정안 재의요구. 고건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하여 거부함, 법안폐기
2004.03.25.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재의요구.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거부, 법안폐기
2007.08.03.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재의요구.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함, 11.23.재의결 부결
2008.02.12.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법 재의요구.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도지사에게 분양값의 0.7%씩 일률적으로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되돌려받도록 하는 법안 거부, 02.22.수정안 가결
▣이명박 대통령 1건
2013.01.23. 대중교통 촉진법 개정안 재의요구.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거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입법이며 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부과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하여 거부함, 법안폐기
▣박근혜 대통령 2건
2015.06.25. 국회법개정안 재의요구.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거부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직, 법안폐기
2016.05.27. 국회법개정안 재의요구.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 법안폐기
▣윤석열 대통령
20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거부함, 04.13.재의결 부결
2023.05.16.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거부, 05.30.재의결 부결
2023.12.01.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거부함
2023.12.01. 방송3법 재의요구.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한다하여 거부함
2024.01.05. 쌍특검법 재의요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법 거부
2024.01.30.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거부, 구성절차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 예산이 막대함으로 거부함
2024.05.21.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거부
2024.05.29.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 폐기
2024.05.29. 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 폐기
2024.05.29.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 폐기
2024.05.29.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재의요구. 폐기
2024.07.09. 채 상병 특검법(2차) 재의요구
2024.08.12. 방송법 개정안(2차) 재의요구
2024.08.12.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2차) 재의요구
2024.08.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2차) 재의요구
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2024.08.16.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
2024.08.16. 노란봉투법(2차) 재의요구,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2024.10.02. 김건희 특검법(2차) 재의요구
2024.10.02. 채 상병 특검법(3차) 재의요구
2024.10.02. 지역화폐법 재의요구, 지자체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