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일지

1. 더불어민주당이 군내 성범죄와 사망범죄를 경찰과 법원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함(2021.08.31.)

2.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함(2023.07.19.)

3. 해병대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함(2023.07.30.)

4. 국방부장관이 군 사망범죄는 경찰이 수사함으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함으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함(2023.07.31.)

5.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함(2023.08.02.)

6.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함(2023.08.02.)

7. 박정훈 단장이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무단 방송에 출연함(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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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공수처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863호) 제정, 07.15.시행,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

2021.08.31.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군내 성범죄와 사망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 /언론보도

2022.07.01.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군 사법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2023.07.17. 채상병 소속 부대는 오후 7~8시경 경북 예천 도착, 당일 출발 때까지도 실종자 수색 작전 투입 미인지 /시사IN

2023.07.18. 실종자 수색 작전 시작.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포병 지목하며 수색의 효율성 강조 /시사IN

2023.07.19. 채상병을 포함한 해병대원 14명이 오전 8시경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개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까지 입수한 상태에서 채상병 실종

2023.07.19. 채수근 일병 순직. 경북 예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 /연합뉴스

2023.07.20. 해병대수사단 조사 시작.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 사건 조사 시작 /연합뉴스, 시사IN

2023.07.28.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 사령관 및 채상병 유가족에게 조사결과 보고 /시사IN

2023.07.30. 해병대수사단 국방부 보고.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에 과실치사 혐의 있다는 초동조사 자료 국방부에 보고 /연합뉴스

2023.07.30.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 보고. 해병대수사단이 해군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결과 보고, 해병대 수사단이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언론 브리핑 자료 보고 /한겨레, 시사IN

2023.07.31.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 실시 /한겨레

2023.07.31. 국방부장관 경찰이첩 보류 지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김계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국회.언론설명과 경찰이첩 보류를 지시,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동일 내용을 지시 /연합뉴스, 한겨레

2023.07.31.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이종섭 장관이 김계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 참모진 긴급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 /한겨레

2023.07.31. 박정훈 대령이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 /시사IN

2023.07.31.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단장과 통화 "수사 대상을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 /시사IN, 한겨레

2023.08.01.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건 혐의자가 적힌 자료 확인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 다시 전달 /시사IN

2023.08.01.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수사 의뢰 인원을 줄이는 방향 검토 요청 /시사IN

2023.08.02. 해병대수사단 사건 이첩,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 김사령관은 박수사단장을 보직해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 회수 및 박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착수 /연합뉴스, 시사IN, 한겨레

2023.08.02.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 /한겨레

2023.08.02.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기록 회수, 사건인계서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8명 적시,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본부 중대장, 현장 안전 통제 간부 3명 /시사IN, 한겨

2023.08.03.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시사IN

2023.08.08.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시사IN

2023.08.09.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시작 /시사IN

2023.08.09. 국방부는 경찰에서 회수한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 진행, 8명의 혐의 대상자 중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함 /한겨레

2023.08.11. 박정훈 대령 군검찰 수사 거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거부 및 무단 방송 출연 /연합뉴스

2023.08.13. 군검찰이 박전수사단장 혐의를 '집단항명'에서 '항명'으로 변경 /연합뉴스

2023.08.14.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박정훈 대령 혐의 변경 /시사IN

2023.08.21.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 등 빼고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 적시해 경찰에 이첩 /연합뉴스

2023.08.21. 박정훈 대령은 김 사령관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연합뉴스

2023.08.23. 박정훈 대령측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연합뉴스

2023.08.24.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순직 사건 본격수사 돌입 /연합뉴스

2023.08.24.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 경북경찰청에 이첩, 사건인계서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2명(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적시,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 혐의자 제외 /시사IN

2023.08.28. 군검찰 박정훈 대령 소환조사 /연합뉴스

2023.08.30.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2023.08.30.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사IN

2023.09.01.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시사IN

2023.09.07. 경찰이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3.09.07. 채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

2023.09.13. 채상병 모친이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시사IN

2023.09.14. 경찰이 내성천 보문교 일대서 채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연합뉴스

2023.09.25. 수원지법이 박전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연합뉴스

2023.09.00. 국방장관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수사외압의혹'이 있는 이종섭 국방장관을 공수처에 고발

2023.10.06. 군검찰 박정훈 대령 기소, 군검찰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전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시사IN

2023.10.06.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연합뉴스, 사시IN

2023.11.29. 박정훈 대령 해병대 군사경찰단장(병과장) 보직해임

2023.12.07.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1차 공판 

2024.01.00. 공수처 채상병 의혹 수사, 공수처는 채상병 책임자 수사과정 외압 의혹 수사

2024.03.04. 외교부는 이종섭 전장관을 호주대사 임명 등 공관장 인사 발표 /뉴스1

2024.03.05. 이종섭 대사 내정자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 신청 /연합뉴스

2024.03.07. 공수처는 이종섭 내정자 소환 조사(4시간 조사) /연합뉴스, 뉴스1

2024.03.08. 법무부는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연합뉴스

2024.03.10. 이종섭 대사 호주 출국, 핵심 피의자 해외 도피 및 수사 차질 등 비판 제기  /연합뉴스, 뉴스1

2024.03.21. 이종섭 호주대사 11일 만에 자진 귀국  /연합뉴스, 뉴스1

2024.03.29.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임명 25일만)  /연합뉴스, 뉴스1

2024.04.03.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된 후 180일 숙려기간 거쳐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뉴스1

2024.05.02. 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해 불참 /뉴스1 

2024.05.21.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