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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2017.0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17.05.12. 국정농단 세월호 재수사 지시 ▷2019.11.11. 세월호특별수사단 출범
2017.05.12.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 ▶2019.09.30. 감사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부적정' ▶2020.06.24. 5850명 정규직 전환 완료
2017.05.12. 5.18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2017.05.15.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2017.05.16.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 총 30명 구성
2017.05.28.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전액 보상키로 ▶2019.01.10. 개성공단 기업들 "피해지원금 7900억원? 보상 아닌 대출"
2017.06.16.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 폐지
2017.07.20. 42년만에 소방청 독립, 소방공무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
2017.09.20.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에 주택공급, 523명 대상 3437억 예산
2017.12.11.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34억여 원) 철회
2018.03.26. 국가부채 1,500조 돌파, 2022년에는 2,000조원 전망
2018.07.04.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확정 ▷갑질 공무원 명단공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2018.07.11. 기무사 수사 특별 지시,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2019.12.24.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 기무사 장교 군사법원서 무죄
2019.01.04. 대선공약 1호 폐기,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대선공약 파기
2019.08.27.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사회 각계 대표 총 39명으로 구성
2019.12.11. 공무원 증원 3만명 인건비 39조, 인상률 3년만에 최대 ▶2020.03.24. 문재인 정부 3년간 늘린 공무원, 20년간 정원 확대보다 많아
2020.04.01. 전국 소방관 5만 2000여명 국가직 전환,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 20%에서 45%로 담배값 인상
▒ 대북 ▒
2017.07.06. 베를린 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비핵화·남북한 경제협력
2018.0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화의 집) ▷판문점 선언, 남북관계 개선·군사적 긴장상태 완화·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2018.0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통일각)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협력
2018.09.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출범, 개성공단 내 청사 개·보수에 협력기금 97억원 지원 ▶2020.06.06.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2018.09.18.~09.20. 제3차 남북정상회담(평양), 비핵화·JSA 비무장화·경제협력 등
2018.09.19. 평양 9.19 군사합의, 남북간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2018.11.05. 한강하구 수로 공동 조사 ▷2019.01.30. 한강하구 해도 완성, 남북이 함께 쓸 한강하구공동수역 해도 완성하여 북에 전달
2018.12.26.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2019.06.05. 정부 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대북지원 ▶국제기구(유니세프)에 남북협력기금 송금 완료(06.11)
2019.06.20. 정부, 북한에 쌀 5만톤 전격 지원 ▶2019.07.24. 북한, 한국의 쌀 지원 거부
2019.11.07. 탈북 북한 주민 강제 북송 ▶2019.11.14. 변협 "북한 선원 강제북송은 반인권적 조치"
2020.06.10.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고발
2020.09.23. 북한, 연평도 공무원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움
▒ 경제/물가 ▒
2017.07.06. 경유값 90~125% 인상,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퇴출
2017.07.16.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 인상폭 17년만에 최대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08.04)
2017.09.25. 양대지침 폐기,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양대지침 공식 폐기
2017.12.05. 법인세 인상, 법인세 22%에서 25% 인상 ▷2020.02.09. 세율 인상의'역습'...법인세수 6년 만에 감소 확실시
2018.01.31. 공장 가동률, 19년 만에 최악...외환위기 직후 수준, 제조업 가동률 71.9%
2018.07.01.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주 5일*8시간+연장근로 12시간, 300인이하 사업장(2020.01부터 시행)
2019.01.30. 광주형 일자리 타결,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 5년간 단체협약 협상 유예 ▷2020.05.21. 현대차 노사 '광주형 일자리' 갈등..."전면 재검토 해야"
2019.03.20.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인상, 17만 1천명 대상 월 25만원에서 30만원 인상
2019.07.05. 도시가스 요금 평균 4.5% 인상
2019.09.28. 시내버스 요금 200~450원 인상 ▷이재명 지사, "경기 버스요금 인상" 비판에 "중앙정부 요구 때문"
2019.12.16. 올해 무역 1조 달러 돌파, 3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2020.01.18. 정부 건보료 3.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인상
2020.03.19. 문 대통령 "중소기업·자영업 위해 50조원 특단 비상금융 조치"
2020.08.20. 통계청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근로소득 -5.3%, 사업소득 -4.6%, 재산소득 -11.7%로 트리블 감소
2020.10.13. 한국은행 2020년 9월 가계대출 동향, 2개월 새 21조 원 폭등...9월(9조6천억 원) 8월(11조7천억 원)
▒ 일자리
2017.05.10. 문재인 1호 업무지시, 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 위원회 구성
2017.05.12. 문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2017.05.24.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05.24)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
2019.10.2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 748만1천명으로 1년 만에 86만7천명 폭증, 비정규직 비중 36.5%, 2013~2016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94만 명, 607만 명, 601만 명, 615만 명
2020.09.24.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2019년 한계기업 3475개 증가(전년 대비 363개 증가) 중소기업 86.6% 차지
2020.10.16. 통계청 9월 고용동향, 7개월 연속 감소 - 3월(-19만5천명), 4월(-47만6천명), 5월(-39만2천명), 6월(-35만2천명), 7월(-27만7천명), 8월(-27만4천명), 9월(-39만3천명)
2020.10.12. 고용노동부 9월 노동시장 동향, 9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1조 1663억 원(전년 대비 74.5% 증가) 5개월 연속 1조 원,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9년(8조913억 원) 2018년(6조4549억 원) 2017년(5조248억 원)
▒ 사회/문화 ▒
2017.08.08. 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첫 공식사과 => 피해자 "대통령 사과 1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2018.08.07)
2018.01.29. 미투 운동 전개, 현직 검사의 고발로 시작, 이윤택.고은.안희정.정봉주.민병두 등
2018.01.3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민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심으로 경찰에 고발 ▷2020.02.13.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김경수 황소심에 이목
2018.02.09.~02.25.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92개국 참가
2018.03.14. 한국 입국한 조선족 작년보다 455% 증가
2018.04.02. 국가대위변제제 실시,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 국가가 해결
2018.0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2018.12.17.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발표,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2019.01.29. 정부 시골 '100원 택시' 적극 도입, 교통소외지역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2019.01.30.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드루킹 공범 혐의, 2년형 선고, 8천 6백만 번 조작
2019.03.18.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 수사 지시
2019.04.25.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만 6세 미만 231만명 대상 ▷2019.09.01.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미만 아동으로 확대
2019.04.27. 정부, DMZ 평화둘레길 민간인 개방, 1일 200명 제한
2019.08.29. 유공자예우 확대, 보훈예산 5조6211억원 편성(2019.08.29) ▶2019.06.07. 천안함-연평해전 유족들 초청해놓고...김정은 사진
2020.01.23.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최대 30만원 확대 시행,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 대상
2020.03.19.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 통계, 2019년 혼인 건수 23만9200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
2020.03.23.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강력 지시
2020.09.22.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자살자 수 1만 3799명(하루 평균 37.8명), 전년대비 0.9% 상승
▒ 역사 ▒
2017.08.08.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사과 ▶2019.05.0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90% 제대로 지원 못 받아"/ YTN
2017.08.16. 세월호 참사, 정부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
2017.08.23. 5.18 진상규명 특별지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과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특별 조사
2017.11.15. 베트남전 참전 사과, 과거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해 베트남 국민에게 사과
2017.12.29. 용산참사 사법 처리자 사면 복권
2018.04.03. 제주 4.3 국가폭력 피해 공식사과
2018.09.0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유족 등록 사업 전개
2019.04.24. 전봉준 동상 건립, 종각 맞은편 영풍문고 앞에 세워짐
2019.05.18. 광주 학살 깊이 사과, 5.18 부정 망언 부끄럽다
2019.10.16. 유신독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2019.10.18. 미대사관저 월담 사건, 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이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점거 농성 ▷전원 집행유예
2019.11.11. 세월호특별수사단 출범
2020.01.08.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
2020.03.03. 마스크 대란 첫 사과, 마스크 충분히 공급 못해 국민께 송구
2020.06.10. 현직 대통령으로 박종철 열사 고문 현장 첫 방문
2020.08.30. 한국,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불참...코로나19 확산 및 국방장관 이취임식 때문
2020.10.16. 문재인,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배상·보상에 더 노력"
▒ 외교 ▒
2017.09.07. 신북방정책 천명,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2017.10.13.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한중 450억달러 통화스와프 3년 연장계약 체결
2017.11.09. 신남방정책 천명, 인도·아세안 국가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선언
2017.12.04. 베이징대 연설, 중국 바짝 켜안는 문 대통령, "높은 산봉우리""중국몽, 모두의 꿈"
2017.12.13.~12.16. 한중 정상회담, 일정 축소, 차관보급 영접, 공식만찬 연기, 중국총리와 오찬 취소, 한국기자 집단 폭행
2018.09.20. 세종 스마트시티 건설 중국 건설업체가 담당, 세종시-중국 구이저우성 스마트시티 건설 협력
2018.09.25.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 출연 10억엔은 반환
2019.06.05. 중국산 전기차에 국고 보조금, 한국서 88대 팔린 '중국 전기버스' 정부 보조금 176억원 타 갔다
2019.06.18. 부산 미포항에 중국 제철소 건립, 중국 철강회사 부산 진출 논란
2019.07.01. 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2019.08.07. 일본, 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발효(09.18) 약 1100개 품목 포괄적 허가제에서 개별 허가제 전환
2019.11.14. 한국, 북한 인권결의 공동제안 11년만에 불참, 미국·일본·EU 등 61개국 참여
2019.12.09. 전남 광양 세풍 산단에 중국 알루미늄공장 착공
2019.12.09. 영종도, 송도 중국 투기자본 허락, 인천으로 몰려간 중국인 상가 728채를 매수
2019.12.22. 강원도, 춘천에 축구장 170배 크기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
2020.01.13. 중국 태양광의 한국 잠식, 1년새 점유율 14%에서 22%
2020.03.20.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9월 19일까지 600억 달러(약 77조) 규모
2020.07.01. 조선일보, 문정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등, 한미관계 더 꼬였다...돈만 많이 쓰고 로비 효과 거의 없어
2020.07.22. 미국.일본.호주 연합훈련에 한국은 불참
2020.09.03. 한국일보, 안티중국 '쿼드블록' 손짓하는 미국, 거리두는 한국
2020.10.04. 미국, 폼페이오 한국 방문(7~8일) 최소, 일본은 예정대로 방문
2020.11.11. 중국인 올땐 무료 검사, 중국행 한국인은 40만원 코로나 검사
2020.11.12. 중국, 삼성 전세기 입국 거부
▒ 안보/국방 ▒
2017.06.08. 병사 월급 88% 인상, 5년 후 최저임금 50% 수준 인상 ▶병사들 봉급 2022년까지 월 67만원으로 인상, 장병 복지와 처우개선 등 5년 동안 30조2000억원 투입
2017.07.11. 주한미군, 용산서 평택으로 기지 이전 완료, 미 8군 평택 신청사 개관
2017.07.29.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 지시
2017.07.30. 군 복무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원 인상(7배 인상)
2017.08.29.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치료비 감면 비율 상향 추진
2017.09.07. THAAD 발사대 6기 모두 배치, 작전운용 개시
2017.09.15.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38년 만에 해제
2018.04.17. 대전차 방호벽 철거, 경기도내 방호시설 160개 존재
2018.04.23.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확성기 40대(차량식 24대, 고정식 16대) 철거를 발표(05.01)
2018.06.14. 판문점 일대 무장해제 합의
2018.07.01. 비무장지대 군 부대 신축공사 전면 보류
2018.07.27. 군 복구기간 단축 발표, 육군·해병대(18개월)·해군(20개월)·공군(22개월)
2018.08.17. 국방부, 해안·강가 경계철책 170km 철거 발표 ▷2018.11.19. 군,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km 군사시설 3299개동 없앤다 ▶2019.06.19. 해안 경계 문제 없다던 군, 사실상 '경계 실패' 인정 ▶2020.06.07. 중국 밀입국자에게 맥없이 뚫린 군경의 해안경계
2018.09.01. 기무사령부 해체 후 개편(안보지원사령부), 4200여 명에서 3000명 수준의 축소 ▷안보지원사령관에 공사 출신 전제용 참모장...첫 비육군 인사
2018.09.11. 국방부 위수령 폐지, 군의 치안유지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위헌 소지가 많으며, 다른 법률과 경찰력으로 대체 이유
2018.10.01. 비무장지대 일부 지역 지뢰제거 작업, 합동 유해발굴 작업 실시
2018.11.01. 남북,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2018.11.20. 철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GP 10개 철거, 한국 60개 북한 160개
2018.11.30. 제20, 26, 30기계화 보병사단 해체
2018.11.30. 제23, 28보병사단 해체
2019.04.11. 미국산 군사장비 대량 구입 약속, 육해공군 무기 10여 개 10~15조 규모 ▶2019.10.07. 문 대통령 방사청 패싱,"트럼프 대통령과 무기구매 약속 심각한 문제"
2019.04.27. 정부, DMZ 평화둘레길 민간인 개방, 1일 200명 제한
2019.06.15. 북한 어선 노크귀순, 강원도 삼척항, 주민 신고, 2명 송환
2019.08.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2019.11.22. 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
2020.01.21.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청해부대 오만·아라비아만으로 파견지역 한시확대 황건함 이동
2020.02.27. 한미 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코로나 위기 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2020.05.07. 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 작년대비 49% 인상
2020.06.11. 국방부, 2022년까지 장군 45명, 상비병력 7만9천명 감축
2020.08.29.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한국 불참, 이취임식 못한다고?
2020.10.10. 심야 열병식,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개
2020.10.15. 중앙일보, 기름이 없어 못 띄운 F-15K... 야당 "우리가 북한인가"
▒ 교육 ▒
2017.05.1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 폐기 지시
2017.05.26.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예산 2조원 2018년부터 시행
2017.06.20. 중고교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9년만에 사실상 폐지, 문 교육정책은 탈경쟁?
2017.07.05. 초등학생 277만명 독감예방접종 무료 실시, 예산 3421억원
2019.08.2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2020년 고교2·3학년 88만명 무상교육에 6천600억 투입
2019.11.07. 특목고 폐지, 2025년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 에너지 ▒
2017.06.19. 탈원전 선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정책 재검토 ▷고리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정부, 탈원전 로드맵 발표(10.24)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신규원전 6기 건설 백지화(12.29)
▶2018.10.15. 탈원전 1년 만에 핵심인력 205명 해외로, 원전 생태계 붕괴 ▶2020.02.18. 탈원전에 발묶인 두산중, 2600명 대상 명예퇴직 실시 ▶2018.07.31.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150억파운드(약 22조원)
2017.06.27.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 ▷2017.10.20.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재개 ▶2017.12.03.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피해보상 청구액 '1000억원'
2017.10.24.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2.2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29) 15년간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2018.10.15. 문재인 정부 태양광 확대정책, 여의도 140배 산림 훼손 ▷2019.08.15. 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믿었는데...빚더미 올라"
2020.10.18. 디지털타임스, "탈원전 부메랑...20년 축적 독자기술 존폐 위기"
2020.10.19.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 3년 간 전기요금 특례 할인 2조 6527억원, 한전 부채비율 : 2016(89.9%) 2017(91.0%), 2018(98.7%), 2019(113.4%)
▒ 환경/안전/의료 ▒
2017.05.15.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2017.05.22. 4대강 정책감사 지시, "4대강 6개보 1년간 상시 개방" 지시 ▶2018.07.04. "MB 위법성 판단못해"
2017.08.0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2019.10.20. 건강보험 재정적자 17조 2000억원 예상
2017.0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2019.03.06.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 방안 추진" 지시
2020.01.27.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 조사" 전격 지시
2020.01.31.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명, 누적 사망자 0명
2020.02.29.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150명, 누적 사망자 17명
2020.03.31.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786명, 누적 사망자 162명
2020.04.30.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765명, 누적 사망자 247명
2020.05.31.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468명, 누적 사망자 270명
2020.06.30. 국내 코로나19 투적 확진자 12,799명, 누적 사망자 282명
2020.07.31.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4,305명, 누적 사망자 301명
2020.08.31.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9,947명, 누적 사망자 324명
2020.09.12.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출범
2020.09.30.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3,812명, 누적 사망자 413명
2020.10.18. 연합뉴스, "52개 공공기관, 마스크 550만장 구입...1인당 57장" 공공기관 마스크 사재기?
2020.10.22. 조선일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28명으로 늘어
▒ 부동산
2017.06.19. 6.19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2017.08.02. 8.2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2017.09.05. 9.5 후속조치, 구제지역 확대·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규제지역에 대한 신DTI와 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
2017.11.29. 주거복지 로드맵, 2023년까지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 공급·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주거지원 확대
2017.12.13. 임대주책 등록 활성화, 집주인의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2018.07.05. 신혼·청년 주거지원, 5년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 공동주택과 금융자금 지원,청년 가구에는 임대주택과 금융 지원
2018.08.27. 8.27 대책, 규제지역 확대 및 강화(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2018.09.13. 9.13 대책, 금융규제 확대 및 강화(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0.1~1.2%p 추가과세, 부담상한율도 150%에서300%까지 상향)
2018.09.21. 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발표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이 3기 신도시 지정 및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
2019.01.08. 1.8 대책(임대주택관리 강화) 임대주택관리시스템 구축 및 임대인 의무조건 제시
2019.04.24. 4.24 대책(주거종합계획) 부동산 금융지원책 발표 및 임대주택 부과비율 상향, 공사비검증 등 규제책 제시
2019.05.07. 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고양창릉·부천대장이 신규 3기 신도시로 지정
2019.08.12.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2019.10.01. 10.1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 강화, 고가 1주택 보유자 공적보증 제한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적용지역 발표(강남 4구 22개동, 마포·용산·성동구 4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9.12.16. 12.16 대책,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 최고 4.0%로 중과,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등
2020.02.20. 2.20 대책(경기도권 금융규제)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 강화
2020.05.06. 5.6 대책(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이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
2020.06.17. 6.17 대책, 인천·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및 수도권 절반·대전·청주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3~4% 적용,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6개월내 처분·전입 의무 부과, 전세대출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수시 전세 대출 즉시 회수해 갭투자 차단 등
2020.06.10. 매일경제,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오피스텔' 등장
2020.07.31. 임대차 3법 시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 권리를 강화
2020.09.24. 서울경제, 일주일 만에 전세가 50% 급등...가을 전세대란 시작됐다
2020.10.05. 한국감정원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9월 기준 전국의 주택 전셋값 12개월 연속 상승
2020.11.01. 전국 전세난 19년만에 최악
2020.11.03. 전세난에 밀려난 세입자, 저가아파트 '패닉바잉'
2020.11.19. 전국 아파트값 8년 반 만에 최고 상승
2020.12.03. 역대급 전세난에 전세대출 103조 돌파...올해만 23조
2020.12.04. 문재인, 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
2020.12.15. 집값 폭등에 세금 폭탄
▒ 부동산 관련 대통령 발언과 아파트 가격 추이
@하우징헤럴드 | 문재인 정부 3년...21차례 부동산정책 총정리, 202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