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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의거와 5.16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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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히스토리아K 2020. 5. 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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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의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관권을 동원한 선거를 통하여 계속 집권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자유당의 독재 정치가 강화되었다.

 

1960.02.28. 대구 학생의거,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독재정치, 부정부패 척결" 도심 시위

대구 학생의거

1960.03.08. 대전 3.8민주의거, 대전지역 고등학생 1천여 명이 독재정치에 항의하여 시위

대전 학생의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이 3.15 부정 선거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궐기하였다.

 

1960.03.15. 3.15부정선거, 자유당 선거조작 및 개표조작으로 이승만, 이기붕 당선, 이승만은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단독후보가 됨

제4대 대통령 제5대부통령선거 후보자 선전벽보

1960.03.15. 마산 3.15의거, 경남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로 경찰이 발포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마산 3.15의거

1960.03.23. 내무부장관 최인기 사표 수리

1960.04.11.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

1960.04.11. 마산 2차 의거, 3만여 명의 시위대는 시청, 파출소 등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

김주열군 죽음에 분노하는 마산상고 시위대

1960.04.18. 고려대생 3천여 명이 마산사건의 책임자 처벌, 경찰의 학원출입 금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을 향해 시내로 진출하다 청계천 4가에서 폭력배 습격사건이 발생

고대생 피습(조선일보)

1960.04.19. 4.19의거, 서울시내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여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전개, 시위대들이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

4.19 당시 학생시위대
경무대 입구에서 대치중인 경찰과 시위대

1960.04.19~07.16.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계엄령을 선포

1960.04.20. 전국적으로 시위확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이리 등으로 시위 확산,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산발적이 시위가 계속됨

3.15부정선거 항의시위

1960.04.23. 장면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부통령직을 사퇴

1960.04.23. 이 대통령 4.19 부상학생 위문 방문(서울대 부속병원)

4.19 시위 부상자들을 위문하는 이대통령(정부기록관)

1960.04.24. 이기붕 부통령 당선 및 모든 공직 사퇴 발표

1960.04.25. 전국 대학교수단 258명이 시국 수습을 위한 14개항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시위에 참여

1960.04.25. 대학교수단의 시위

1960.04.26. 이승만대통령 하야성명 발표 

1960.04.27. 이승만대통령 사퇴서 제출

이승만 대통령 하야 결의 보도(동아일보)

1960.04.28.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 일가 자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4.19 의거로 무너지자,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사태의 수습에 나섰다.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1960.04.28.~08.08. 허정을 수반으로 과도정부 출범, 2공화국 성립전까지 개헌과 총선을 리딩 

1960.05.03.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혐의로 전내무부장관 최인규는 구속

1960.05.13. 사회대중당 창당, 구진보당계·민족자주연맹·민주사회당계 등의 계열이 결집하여 4.19혁명 이후 사회 전면에 나옴, 5.16군사정변 직후 정당 해산(1961.05.22)

 

1960.06.13. 푸자노프 북한 주재 소련 대사와 김일성과 인터뷰에서 김일성은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의 지도부와 좋은 관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국 내 일부 지도부 직위가 자신의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1960.05.29. 이승만 전대통령 부부 하와이 망명

하와이로 망명하는 이승만 전대통령

1960.06.15.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대통령 중심제에서 영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한 내각제로 대체

1960.07.29. 총선거 실시(민의원, 참의원)

선거결과를 지켜보는 시민들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새로 구성된 국회는 민주당의 장면을 국무 총리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장면의 민주당 내각이 구성되고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60.08.12.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윤보선 선출

1960.08.13. 윤보선 제 4대 대통령 취임, 내각책임제의 제 2공화국 출범

윤보선 대통령 취임

1960.08.19. 제2공화국 초대 국무총리 장면 인준

윤보선 대통령(가운데)과 장면 총리

1960.08.23. 제2공화국 초대 총리 장면(張勉) 내각이 출범

1960.10.11. 부정선거 및 4.19 혁명 살상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4.19부상자 50여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4.19 부상학생들

1960.11.23. 제4차 헌법 개정안(소급입법) 민의원 통과, 참의원 통과(11.28), 공포(11.29)

1960.11.29.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4차 헌법개정

 

4.19 의거로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의거 직후의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4.19 의거의 민주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못했고, 집권당의 분열과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다.

 

1960.12.06. 사회대중당, 민주적 평화적 조국통일촉진방안 발표 

1961.01.21.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민자통) 결성하고 통일운동을 주도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민자통 회원들

1961.05.03.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은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북한에 제의 

1961.05.05. 통일운동을 위해 전국 대학생들이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민통련)을 결성 

민주당 정부는 경제문제와 통일 문제를 분리하고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

1961.05.13. 민통련은 학생들이 제기한 남북 학생 회담을 지지

1961.05.13.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결성하고 초대 위원장에 홍명희를 선임

1961.05.13. 민자통은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를 개최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집권 9개월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제2공화국의 정치력 부재와 사회적, 경제적 혼란으로 응축되어 있던 불만이 촉발된 성격이 있었다.

1961.05.16. 5.16 군사정변,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육사 3-5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부사관과 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

쿠데타 발생 보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

1961.05.16.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장악하고 쿠데타의 성공과 혁명공약을 발표

1961.05.16.~05.27. 5.16 군사혁명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

1961.05.17. 북한 조선중앙이 남한의 5.16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1961.05.17. 박정희는 미8군 사령관 매그루더를 만나 절대로 군을 물릴 수 없다는 의지를 보임

 

군사 혁명의 중심 인물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고,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경제 재건과 정치 안정 및 사회기풍의 쇄신 등을 강조하였다.

 

1961.05.18. 장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혁명정부가 정권을 정식으로 인수

1961.05.18. 박정희 주도로 비상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

1961.05.19. 국가재건최고위원 기념사진

1961.05.19. 윤보선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하야성명을 발표하나 박정희의 만류로 다음날 성명발표를 번복

1961.05.20. 박정희 부의장은 장도영 중장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초대 군사내각을 발표

1961.05.20. 중앙정보부 설립, 5.16 군사혁명을 기획하고 주도한 김종필 중령이 초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

1961.05.21. 국가재건최고회의 신임장관 선서식 및 임명식

1961.05.22.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당 및 사회단체는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

1961.05.23. 필화사건, 최고회의는 언론사에 대한 일제 정비를 단행하여 1170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

1961.05.26. 국군작전권 유엔군에 복귀

1961.06.10. 최고회의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을 공포

1961.06.10. 긴급통화조치, 군사 정부는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명목 단위를 절하하는 동시에 예금을 동결

제3차 화폐개혁 보도(경향신문)
화폐개혁 당시 은행앞 사람들

1961.06.11.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재건국민운동전개

1961.06.14. 부정축재처리법 공포,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 특별처리하는 법률을 제정

1961.07.02.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박정희 소장이 취임

1961.07.03. 반공법 제정, 정부는 국보법보다 처벌·형량이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

1961.07.22. 경제재건 5개년계획 발표

1961.07.22. 경제기획원 신설, 경제 재건의 종합적 계획 수립하고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정부기관

1961.07.23. 인천 송도에서 혁명정부와 미국측 수뇌부와 회담

1961.08.19.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서 섬진강 수력발전소(최대 출력 27.7MW) 기공

1961.08.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

1961.09.12. 신문윤리위원회 발족, 보도와 평론의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존중, 신문인의 품격 준수 등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발표

1961.09.21. 춘천댐 및 수력발전소 기공(1965.02.10. 준공) 경기도와 서울에 전기를 공급

1961.10.02. 새 정부조직법 공포(1원 12부 2처 4청)

1961.10.26.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정

1961.11.11. 박정희 의장 방미(~11.25),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11.14) 결과로 장기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군사력 사용 등 모든 원조 즉각 제공하기로 합의

1961.11.12. 박정희 의장 방일, 이케다 하야토 일본 총리와 국교 정상화에 합의

1961.12.02. MBC 라디오 방송국 개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방송 시작

1961.12.21.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곽영주, 임화수 등과 같이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 집행

1961.12.02. 정부는 국토건설단설치법 공포

1962.01.05. 박정희 의장 신년 시정방침 발표

1962년 박정희 의장의 신년사

1962.01.10. 문화재보호법 공포

1962.01.13.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총 7차(~1996년) 진행

1962.01.20. 상법제정공포

1962.02.01. 국민은행 발족,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을 발족

1962.02.02. 기술진흥 5개년 계획 발표

1962.02.03. 울산공업지구 설정 및 기공, 제철·비료·정유공장 등을 건설하고자 울산공업지구를 조성

1962.02.10. 국토건설단 창단, 장면 정부의 국토건설본부를 개칭하고 병역미필자로 구성하여 댐공사·철로·도로공사 수행

1962.03.01. 독립운동가 2천여 명에 대한 포상을 단행(08.15)

1962.03.16.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정치활동정화법 공포

1962.03.19. 양주군 노해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 일으키는 원자로의 임계도달 시험

1962.03.23. 윤보선 대통령 하야, 제4대 대통령 윤보선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사직서 제출하고 사퇴하다

1962.03.24.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대통령권한을 대행

1962.04.02. 농촌진흥청 발족

1962.04.17. 자동차공업 5개년 계획 수립

1962.04.30. 해양경비대창설

1962.06.01. 무역진흥공사 발족

1962.06.10. 제2차 통화개혁, 10대1로 평가절하하고 '환'을 '원'으로 변경

1962.06.18. 건설부 신설

1962.06.28. 최고회의, 5개항 언론정책 발표, 10개항 시행기준 발표(07.31)

1962.07.31. 정부 언론정책 시행기준 발표

1962.07.13. 국민 의무교육 실시

1962.07.19. 국립소년직업훈련소 낙성

1962.11.04. 광주디젤발전소 준공으로 광주, 순천 지방의 전력난을 해소

1962.11.06. 동해북부선 개통하여 강원도 옥계와 경포를 연결
1962.12.17. 제5차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서 가결, 공포(12.26) 대통령제로 1차 중임 허용, 국회 단원제

1962.11.18. 과학자 우대정책 발표

1962.11.20. 제4시멘트공장건설
1962.11.25. 부정거래단속법을 제정

1962.12.15. 김포,강화간 대교건설(~1970.1.26)
1962.12.24. 생활보호법제정
1962.12.28. 호남비료 나주공장 준공, 순수 국내 자본으로 연간 8만 5천 톤을 생산

1963.01.01. 최고회의는 민간인 정치활동 재개를 허용

1963.01.18. 종합원호원 개원, 아동보육소·농사보도소·직업보도소·양로소 등 4개 기구로 구성 
1963.01.21.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선거의 공정성과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기관

1963.02.01. 장충체육관 건립, 육군체육관을 8,000석 규모의 원형경기장으로 개관

1963.02.18. 2.18 성명,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민정에 불참을 조건부로 시국수습 9개방안을 발표

 

군사 정부는 민정 이양의 절차를 밟아, 새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군사 정부를 이끌었던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회가 구성됨으로써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63.02.21. 민주공화당 창당(총재 鄭求瑛), 5.16 쿠데타 세력+자유당 세력+대한국민당 세력

1963.02.27. 2.27 선서, 정치지도자, 각군책임자는 2.18성명을 지지하고 정국수습 공동성명을 발표

1963.03.15. 동진강지역 종합개발공사 기공, 김해, 진도(63~69)

1963.03.21. 감사원 개원,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발족 
1963.03.30. 원자로 가동식

1963.04.25. 동아방송(DBS) 개국, 동아일보사를 모체로 한 상업 라디오 방송국

1963.05.04.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설립하고 초대 이병철 회장을 역임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가운데)

1963.06.27. 박정희 의장은 식량대책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

1963.06.27. 식량대책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박정희 의장

1963.07.18. 한·미경제위(ECC) 신설협정 체결

1963.07.31. 군사혁명정부,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립

1963.09.01. 철도청, 노동청 발족

1963.09.06. 국토종합개발계획조사 착수

1963.09.10. 문화재보수5개년계획 수립

1963.09.25. 직업재활원 개원

1963.10.15. 제5대 대통령선거 실시(朴正熙 당선), 박정희 46.7% 득표로 대통령 당선

1963.12.17. 박정희 제 5대 대통령 취임, 제 3공화국 출범

▶출처

☞국가기록원 |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우리역사넷 |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역사 | 이영훈 저, 기파랑, 2014